폭행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폭행 종류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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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종류 4가지
1. 단순폭행죄
- 가벼운 신체 접촉 또는 물건을 휘두르거나 폭언 등을 반복할 때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는 행위(맞지 않아도 성립)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자르는 행위
밀치거나 밀치는 시늉을 하는 행위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호신용품이나 기타 물건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습적이라면 형의 50% 가중처벌
- 피해자가 용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반의사 불벌죄)
2. 특수폭행죄
- 2명 이상이 위협적인 물건으로 폭행했을 때
- 1명이 폭행했어도 주변에 일행이 있었을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이라면 가중처벌 대상
- 피해자가 용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반의사 불벌죄)
3. 상해죄
- 폭행을 통해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 추가
-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4. 존속폭행죄
- 배우자나 직계 가족을 폭행했을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용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반의사 불벌죄)
폭행 관련 Q&A
Q) 폭행 관련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범죄가 그렇듯 폭행 역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CCTV, 핸드폰 촬영 등이 대표적인 증거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 진술과 상처만 가지고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 단순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합의’가 핵심입니다. 즉,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전과자로 기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 차이는 무엇일까?
폭행과 상해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 해석은 크게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직접 침해 유무’입니다. 폭행은 위험, 위협, 폭언 등 신체가 닿지 않아도 성립되지만 상해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벌의 수위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폭행 종류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무료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센터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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