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위중한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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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은 '형사적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벌금
0.03~0.08% : 벌금 5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0.2% : 벌금 1천만원 또는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벌금 1~2천만원 또는 2~5년 이하 징역
음주 측정 거부 : 벌금 500~2000만원 또는 1~5년 이하 징역
+ (사고를 냈을 시)
부상사고 : 벌금 1~3천만원 또는 1~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 : 3년 이상 또눈 무기 징역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단순 음주'로 처리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저질러 타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죄가 훨씬 무거워져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최저 수치인 0.03%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비 아끼려다가 5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실형
단순사고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시행 후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 역시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 또는 '뺑소니' 또는 타인에 큰 상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하루 이틀 안에 경찰서 출석이 요구됩니다. 담당조사관은 7일 이내에 관련 사건의 내용을 검찰로 보내게 되고, 이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약식명령이 떨어지면 한 달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 후 2주 내에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며, 통지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벌금을 내면 됩니다.
벌금 이외, 추가적인 책임
음주운전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행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합의
민사 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장애 보상금, 기타 손실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에 위임을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대물사고는 500만원, 대인사고는 1,000만원을 내게 됩니다. 민사 합의와는 별개로 보험료의 10%가 할증됩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헤아리며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재판에 있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역이 불가피하거나 벌금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 또는 징역을 그대로 살겠다는 생각이라면 형사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천지차이이나 보편적으로 2주 진단 정도에 200만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정 책임
0.03~0.08% : 단순(벌점 100점) / 대물(벌점110점) / 대인(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 이상 : 단순(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대물 및 대인(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결격기간'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결격기간이 주어졌다면 면허를 딸 수도, 운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음주운전 초범 벌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부상 또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초기 진술이 처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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