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이 정도 나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신가요? 다음날이 되면 후회와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가해자(운전자 입장)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합의금 대출부터 체크하세요

저신용자 대출	비상금 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부 대출	개인회생자 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무직자 대출	모바일 소액대출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음주운전을 한 후, 사람을 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범죄행위인데요.

 

더불어 면허 취소와 함께 2년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는 패널티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져야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서도 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종류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과연 어떻게 나뉠까요?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사고가 난 후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징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돈이 없어 합의가 불가할 때는 사실상 형사합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고별 금액 하단 참조

 

 

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대신 해결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 일부를 가해자가 내야 하는데요.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인 사망사고는 1억5천 초과분을 모두 직접 합의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사합의금이 정해지는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치료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치료비용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및 노동 상실(부상/장애 등급)에 따른 금액
휴업손해액 : 사고로 인한 수익 감소액(입원일 기준)
상실수익액 : 정신/신체적 문제 후유 장애에 따른 피해액
개호비 : 일상생활 불가 시, 이에 따른 간병비
향후치료비 : 합의 후에도 치료를 위한 산정 금액

 

민사합의가 완료된 후,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만약 면허 취소가 된 상태라면 향후 보험 재가입 시 제약(가입 반려/높은 보험료)이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은 얼마?

 

 

음주운전 합의금(형사합의)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대중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정도에 따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1주당 40~10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똑같은 상해에도 경제적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치 1주 합의금 : 40~100만원
전치 2주 합의금 : 80~200만원
전치 3주 합의금 : 120~300만원

 

전치 1~3주는 평균 위와 같은 정도의 합의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전치 4주부터는 상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을 적정선에 맞출 수도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이 정도 나옵니다

1억 대출 한달 이자, 이 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