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장단점 100% 총정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의 차이점, 장단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및 장단점을 총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공통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공통점을 떠나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상환'입니다. 즉, 일단 회생,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금융활동을 위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1순위 입니다. 그렇기에 매월 변제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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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현재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변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으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이에게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지원,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비례하여 변제합니다.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세부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탕감방식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2. 재산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재산 < 부채' 즉, 재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재산을 소유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 변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3. 부채 정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부채의 정도가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부채 10억원 이하(최소 1천만원 이상), 담보 부채 15억원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파산 불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파산 불가 사유
1.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개인회생 5년 이내, 개인파산 7년 이내)
2.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재산을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3. 도박, 코인, 주식, 낭비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채무를 인위적으로 증감시킨 경우
5. 채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일부러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채권자가 여러명이나 한 명에게만 변제 의무를 다한 경우

4.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장단점

개인회생 장단점

※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은 자신 명의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채 금액의 90%를 탕감할 수 있으며, 독촉, 추심, 압류 등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일정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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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장단점

※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은 채무의 100%를 탕감해줍니다. 또한 신용 이력이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노력만 한다면 금융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단점
개인파산은 심사부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장애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면책이 되기 전까지 금융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직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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