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의 경우, 범죄의 정도와 대처방법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합의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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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알아보기
불법촬영이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느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가 성립됩니다.
※ 불법촬영 대표사례
- 타인의 신체를 집중적으로 촬영
- 연인의 성관계 과정을 몰래 촬영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단, 불법촬영 자체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촬영'을 했을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과거에는 불법촬영이 일종의 과한 관심, 잘못된 사랑 정도로 치부되어 생각보다 가볍게 처벌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방대해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처벌 역시도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촬영 영상 또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가 상습적이라면 형의 50%가 추가되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집니다.
불법촬영 변호사 선임비용
불법촬영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범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단 링크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절대 비용을 우선 순위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인지를 체크해야 하며, 되도록 검증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승률이 높은 검증된 불법촬영 변호사/법무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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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합의금
불법촬영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가해의 정도, 죄질, 가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불법촬영의 경우 보통 5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탈의실과 같은 곳에서 여러명이 피해를 보았다면 합의금은 피해자의 수대로 커지게 되며, 중범죄로 넘어가면 1억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불법촬영 처벌 수위 및 합의금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범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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