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 성범죄의 무게 및 합의금액, 절차 등 상당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성범죄변호사 선임 비용 및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비용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른 범죄에 비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의 무게에 따라 보통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며, 검찰로 넘어갈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 비용만 최소 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3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약 1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수임료로 비교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이력과 경험을 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은 어디일까요?
성범죄 전문 로펌 추천
성범죄 관련 변호사는 수많은 재판경험을 통해 검증된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단 링크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 바로가기
| JY 법률사무소 |
이승혜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
| 법무법인 오현 |
법무법인 감명 |
법무법인 더앤 |
| 법무법인 YK |
SK골든타임 | 로엘 법무법인 |
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실제 형량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의 순으로 나눠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건변호가 진행되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마치 확신한다는 듯이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말하는 변호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관예우 또는 접대비를 강조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다면 이 역시 피해야 합니다.
※ 피해야 하는 변호사
- 무조건 무죄를 확신하는 변호사
-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변호사
- 접대비로 고액을 요구하는 변호사
- 검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변호사
- 성범죄 변호 경력이 낮은 변호사
성범죄 무료상담
만약 변호사/로펌을 찾기 전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로앤굿을 통해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궁금한 부분에 답변을 달아주고, 조언도 해주기 때문에 향후 사건 의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에서 성범죄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소송 관련 Q&A
Q)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성추행의 경우, 피의자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해도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역시 형벌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상 기록이 남게 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거주지 주변 지역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Q)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무리하게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와 합의 조율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여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Q)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성범죄의 형벌은 무겁습니다. 전자발찌는 물론,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보다는 무죄 또는 형벌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성범죄 무고죄 형량은?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아도 손상된 이미지를 복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더불어 무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취하해도 기록 남을까?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외에 성범죄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전문 답변 사이트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선임 비용 및 궁금증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