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

권고사직을 요청할 예정이신가요?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알아보기

 

 

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이라 명시된 사직서 작성
2.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
3.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 명시
(절취, 업무 차질, 불법 반출, 횡령, 배임, 손해 등 기업에 피해를 끼친 경우)

 

그러나 위 항목에 해당되는 정당한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패널티는 주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알아보기

1. 정부지원 인턴제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입사원을 뽑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인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했다면 이를 1개월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좋지 않은 기업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가볍게 넘어갔던 일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시된 불이익이 아닌 암묵적인 것입니다.

 

 

3.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용안정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진행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명의 사직으로 인해 기업 전체의 지원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장 큰 패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3년간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노동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3년간 채용을 금하게 됩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을 꼭 써야하는 공장 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패널티가 주어지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퇴사를 원하는 직원과 위로금 명목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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