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주류대출을 대안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후 후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류대출 보증 및 계약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주류대출이란?
주류대출은 식당, 술집, 바, 호프집, 유흥업소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형식의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과 달리, 주류 도매업체가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대신 특정 브랜드의 주류를 지속적으로 납품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주류대출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주류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장기대여금’에 해당하며, 계약상의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조건
주류대출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 6개월~1년 이상 운영한 업체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규 창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등 법인 형태의 업체가 주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보통 6등급 이상)이어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및 이자(+상환방법)
주류대출은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과 다르게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 가격이 9만 원인 생맥주 20L 한 통을 주류대출을 통해 공급받을 경우, 도매업체에서 이를 10만 원 이상으로 납품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즉, 대출 금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류 가격에 높은 마진이 붙는 방식으로 이자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승인됩니다. 운영 실적이 좋거나 기존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24개월 이내 분할 납입이 일반적이며, 일부 업체에서는 2개월 또는 15일 단위로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대출 상환이 늦어질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연체 시 1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 정준하 씨의 주류대출 연체 논란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보증(+보증인)
대부분의 주류대출은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업체는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차량, 부동산 담보 설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 시에는 ‘근저당 설정’ 또는 ‘공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대출 주의할 점
주류대출은 초기에는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문제는 대출 이후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과 상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원금 상환이 끝났는데도 비싼 가격에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주류 공급 기간이 원금 상환 기간보다 길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소송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이러한 이유로 폐업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주류대출 계약서 확인사항
주류대출 계약서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대여금 계약과 주류 거래 계약을 별도로 작성해야 함
- 담보 설정 비용은 도매업체와 자영업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지 확인
-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 주류 납품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 협의 필요
- 주류 도매업체가 최소 3년간 거래 내역을 보존하도록 명시
- 계약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 1주일 전 갱신 여부를 통보하도록 설정
- 독점 계약 기간을 최소화하고, 특정 주류 품목에만 적용하도록 제한
- 주류 도매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조항 추가
- 당일 결제 강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면, 주류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주류대출 보증 및 계약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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