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갑작스럽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이란?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입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격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 만 19세 이상 세대주(결혼 예정자는 3개월 이내 증빙 필수)
- 신청자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결혼 예정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일 것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일 것
-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연체 또는 부도 이력이 없어야 함
단, 피해 주택이 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경우 대출 실행일에 전액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 평가 시 부동산 공시지가,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가치를 산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대상주택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시세 5억 원 이하
- 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안내
디딤돌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가능 금액은 DTI 100% 이내 및 LTV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LTV 100%까지 허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5%부터 2.7%까지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합니다
- 장애인,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0.2% 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우대
- 자녀수에 따라 1명 0.3%, 2명 0.5%, 3명 이상 0.7%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우대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중도상환 비율 40% 이상 시 0.2% 추가 우대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체증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1~3년간 거치식 상환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소득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세대주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에서 대출 실행까지 약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산정되며, 낙찰가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중 계약에 해당될 경우는요?
A: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경우 이중 계약 피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Q: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무직자는 불가능하지만, 소득 증빙이 가능한 프리랜서는 서류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더 높아지나요?
A: 금리는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점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상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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