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자칫 큰일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무작정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자칫 큰일날 수 있는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과 비용까지 꼼꼼히 다뤄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장점

공동명의의 가장 큰 이점은 절세 효과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나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공제 혜택이 두 배로 늘어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 시에도 1인당 250만 원씩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반면, 부동산 관련 세금 신고가 다소 복잡해지고, 필요한 서류 작업도 늘어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변경할 때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간 이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이럴 땐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의 자산 상황, 세금 혜택, 장기적인 재산 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단독명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려는 경우, 소득과 신용 상태가 좋은 한 사람의 명의로 진행하면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공제 한도(6억 원)를 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다면 단독명의가 더 효율적입니다. 서류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가 11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굳이 공동명의를 선택하지 않아도 세금 면에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이혼하면?

공동명의 상태에서 이혼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이나 자금 납입 비율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 분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한 명이 상대방의 지분만큼 현금을 지급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소유를 유지하며 한쪽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드물며, 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선택됩니다.

 

한편, 배우자가 상대방 지분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자주 묻는 질문

셀프 등기가 가능할까요?
법적 문서 작성이 필요하고, 지분율에 따라 세금과 등록면허세를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다소 복잡합니다.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공동명의로 등기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등기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 등록면허세는 주택 가격의 0.2%에서 0.4%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47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분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지분율은 부부 간 합의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자의 지분은 채권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른 명의자가 파산자의 지분을 매입해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 자칫 큰일날 수 있는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절세 효과나 재산 분산이 필요한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재정 상태, 주택 가격,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