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00만원 신청방법│자격·조건·서류 완벽정리

철거비용이 부담돼 폐업도 쉽게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모르면 수백만 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0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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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 철거비용 400만원 받는 방법 - 치어풀24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점포 철거비 지원은 물론이고 사업정리 컨설팅, 채무조정, 법률자문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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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알아보기

 

대상(신청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는 사업체

 

주의할 점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소유 건물에서 운영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상임차 형태로 운영된 점포만 대상이며, 유흥이나 도박 같은 사행성 업종도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했더라도 1개 점포에만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철거를 반드시 등록된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현금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처리한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함께 제공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이후 재취업, 재창업, 직업탐색, 심리상담, 세무·부동산 관련 자문 등 최대 3개 분야의 1:1 맞춤형 상담
🔹점포철거비 지원 : 임대된 사업장의 철거비용을 면적 기준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
🔹법률자문 제공 : 임대차 계약, 세금 문제, 고용 문제 등 실제 분쟁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1:1 상담
🔹채무조정 지원 : 개인회생, 파산 등을 위한 서류 준비와 법률 대리인 연계를 통해 재정 재기를 돕는 과정

 

배우자도 채무조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사치성 채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서 핵심은 ‘철거비 최대 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장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3.3㎡당 20만원씩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점포 크기가 10평(33㎡)이고 철거에 총 250만원이 들어갔다면, 기준에 따라 20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나머지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은 철거 업체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며, 부가세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상담, 채무조정과 같은 부가 서비스는 모두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자 부담이 없습니다.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필수서류
▪ 신청서
▪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확인서류(부가세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증명)
▪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철거비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업체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채무조정 또는 법률자문 관련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승인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 소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이며, 경우에 따라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승인 이후 철거 진행’이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폐업 계획이 있다면 승인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후기

(대구 수성구, 40대 여성 자영업자 B씨) 매장을 접기로 마음먹고 철거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망설이던 중에 알게 된 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었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37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철거업체도 깔끔히 처리해줬고, 이후 재취업 상담까지 받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비용 문제로 미뤘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이 제도 덕분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400만원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 서류 준비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폐업이 끝이 아닌 새 출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