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만 내느라 하루가 끝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인데요. 신청 자격만 맞는다면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 당장의 빚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빠른 신청은 하단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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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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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부채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사업 관련 대출뿐 아니라 사업 목적의 가계대출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 한도는 15억 원까지 적용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장단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장점으로는 원금 최대 80%,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추심 중단 같은 효과가 즉시 주어집니다. 반대로 단점은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지 않아 일부 대출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채무조정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서 일정 기간 신규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여부와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자격 요건은 사업 기간과 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대상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
🔹지원 범위 : 사업자대출 및 사업 관련 가계대출 포함
🔹차주 유형
▫️부실차주 → 3개월 이상(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단,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나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무역금융·보험계약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니 기존 제도를 취소한 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통 지원
▫️상환기간 최장 20년 연장, 신용대출은 10년까지 가능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차주
▫️원금 0~80% 감면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감면
▫️담보·무담보 구분 없이 채무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신용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거치 3년, 최장 20년 상환 조정
예를 들어 순부채 1억 원을 가진 차주가 70% 감면을 받는다면 7천만 원이 줄고 남은 3천만 원을 20년에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기간
상환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초기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부실차주의 경우 약 7~14일, 부실우려차주는 10~20일 정도 걸리며, 서류가 누락되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출 증빙
🔹대출잔액증명서, 이자납부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 새출발기금 누리집·모바일 접수 → 본인인증 → 자격 자동조회 → 채무내역 확인 → 추가정보 입력 → 접수완료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상담 → 서류제출 → 자격 확인 → 접수완료
법인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이 누락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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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
(경기 수원, 40대 남성 음식점 운영) 매출이 급락하면서 카드론까지 돌려막다 연체가 3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추심 압박이 시작되자 결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선택했습니다. 접수 후 2주 만에 심사 결과가 나왔고, 순부채 1억 원 중 60% 감면이 확정되었습니다. 거치 2년, 이후 15년 분할 상환 조건이 붙었는데 월 납부액이 20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줄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직후 추심 전화가 멈춰 안도감이 컸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최대 15억 채무조정 자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원금 감면뿐 아니라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까지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재기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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