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게 연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채용했을 때, 채용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으며,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급 속도도 빠른 편이라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자(지원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한 근로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상태
고용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 상태가 1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 취업 프로그램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등 국가에서 인증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이수 면제 대상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 부양가족이 있는 실업 여성, 도서 산간 거주자 등은 별도 이수 없이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용 전 1년 이내 구직 등록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지원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직업훈련 수료자는 수료증, 이수 확인서 등으로 자격 증명
🔹 이수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명 서류 제출 필수 (예: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러한 정보는 고용보험 관련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채용된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최대 연 7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중소·중견기업
6개월 단위로 최대 360만원씩, 연간 최대 720만원 지급
🔹 대기업
6개월 180만원씩,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사업장이 신고한 급여보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2년간 4회까지 연장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 기준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 10인 이상이면 전체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제한됨
예시로, 고용보험 인원이 25명인 회사는 최대 7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00명이면 최대 30명까지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는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핵심입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려금 신청서
🔹 고용계약서
🔹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구직 등록 이력 또는 프로그램 수료 증빙자료
🔹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서류는 원본 또는 정식 스캔본으로 제출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 지연 혹은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하며, 빠른 처리를 원할 경우 온라인 접수를 추천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사업주 계정 로그인 → 고용촉진장려금 항목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방문 접수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통 2주 이내 결과가 나오며, 방문 접수는 약 2~4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승인되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수령과 동시에 고용촉진장려금 자격이 상실되어 지급 중단 및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장려금 지급이 유지되나요?
→ 권고사직은 고용 유지 요건에 위배되므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의 일부 환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은 고용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격 자체는 유지되며, 다만 휴직 기간에는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조건 및 72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취약계층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크며,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